이재명, 다주택 승진 배제…“부동산정책 불신 막아야”
이재명, 다주택 승진 배제…“부동산정책 불신 막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경기도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배제와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하여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사전공지했다. 이에 따라 42%의 다주택 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고,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