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 하에 맞는 새해인 만큼 문 대통령의 신년사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상 회복을 약속하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북 정책 기조와 미중일 등 주요국에 대한 외교 정책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의 큰 뼈대는 ‘회복’, ‘통합’, ‘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신년 인사회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화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들과 방역팀,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올해 코로나 완전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정책과 관련에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을 통한 빠른 경기 회복 의지를 밝히고, 올해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원년이라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 회복을 설명하며 4차 재난지원금과 보편 지급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가 담길지도 주목된다.
관심이 쏠리는 건 ‘통합’이란 키워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언급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뒤에나 사면을 논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또한 이 대표의 사면 건의가 오고 나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신년사에서 사면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14일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뒤 열릴 예정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사면에 대한 생각과 가능성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열차’를 다시 출발 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지도 관심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남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답변’이 신년사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에 대한 외교 정책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구상 또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내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도 어느정도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평가하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분야 관련 국정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은 민생 현안 중 최고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천명할지 관심이다.
강해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