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아동학대 방지, 현장 및 시스템 개선해야”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아동학대 방지, 현장 및 시스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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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11일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멈춰 선 현장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 시스템을 개선, 근본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이어졌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한 입법으로 응답했다”면서도 “전에 없이 발 빠른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고, 즉시분리제도가 없어서도 아니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이 그 피해현장에서 가해자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현장에서 시스템의 작동이 멈췄다면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법이 제정됐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현장을 중심에 놓고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그 결과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여론에 쫓긴 입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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