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사실상 지자체로 이관…교육부 학교돌봄터 신설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학교가 올해부터 손을 잡고 ‘학교돌봄터’를 꾸린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초등돌봄교실보다 운영시간이 2시간 더 길어진 학교돌봄터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학교돌봄터는 각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 보장, 시설 관리 등 전적인 책임이 지자체에 간다.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각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사실상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 셈이다. 지난 한해 돌봄을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던 돌봄노조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와 내년까지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이같은 학교돌봄터 운영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