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차별적 제도는 반발 불러와…동등한 여건이 이뤄진 후 재개될 듯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충분한 제도 보완 후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키움증권 유근탁ㆍ서영수 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지난해 개인은 시장의 주체 세력으로 변화했다”라면서 “개인에 차별적 제도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동등한 여건이 이뤄진 후 공매도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일부 중소형 종목, 나아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 국내 은행 발 금융위기, 2020년 3월 ELS발 유동성 위기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일부 외국계의 대량 공매도가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들은 “순매도를 지속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증시 조정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금융당국 역시 공매도 재개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도 이 점 때문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해소,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며 “정책당국이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 공매도를 재개하면 증시, 나아가 증권업계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 공정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윈장은 3월 공매도 재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ㆍ영국ㆍ독일 등은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았고, 공매도를 제한한 프랑스ㆍ이탈리아ㆍ대만도 공매도 제한을 해제했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