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를 앞둔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 대규모 오피스텔이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제2의 과밀학급지역’을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가 신규 학생 유발에 따라 검토 중인 대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루원시티의 중심상업용지 3·4블록에는 6천가구가 입주하는 49층규모 오피스텔 건축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후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남은 중심상업용지 1·2구역에도 오피스텔 건축 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 경우 900명 이상의 신규 학생 수요가 발생, 루원시티 내 과밀학급 문제는 불가피하다.
이에 시는 뉴서울 아파트 인근의 준주거용지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1만3천㎡부지를 신규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현재 60학급까지 허가받은 봉수초를 30학급 늘린 90학급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봉수초 주변 준주거용지와 공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안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대안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신규로 학교를 짓거나 봉수초를 증축하는 것 모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는 오피스텔서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중투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송도에도 상업용지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 난립하면서 중투심에서의 학교 신설 계획은 번번이 낙방했고, 한 학급당 평균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탄생했다. 송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루원시티에 학교 신설 허가를 내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봉수초 증설 계획은 중투심을 통과하더라도 지난 2015년 교육부가 내놓은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상 학교당 적정 학급수(36학급)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것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에서 제시한 방안을 모두 검토했지만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오피스텔이 아닌 백화점 등 목적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법상으로 중심상업용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결국 사업시행자에게서 어느 정도로 양보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오피스텔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