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타 문턱서 1년째 표류

인천 강화군 서도면의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년째 멈춰서 있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강화 서도면의 주문도·아차도·볼음도를 잇는 1.6㎞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740억원이다.

서도면은 이동수단 등 정주 여건이 크게 열악하고 주민 상당수가 의료시설이 필요한 초고령층이다. 이들 주민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1일 2회 운항하는 여객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기상 상황을 이유로 1일 1회 운항에 그치기 일쑤다. 시는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 연도교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2019년 예타 조사에서 서도면 연도교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이 낮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5, 종합평가(AHP)를 0.483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B/C값이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B/C값에 정책성, 재무성 등을 함께 감안한 AHP마저 0.5를 넘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시가 서도면 연도교 사업의 예타 조사를 다시 신청하려면 B/C값을 올릴 수 있도록 교통량 등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도서지역의 특성상 관련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에 이 연도교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예타 조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타 조사를 받기 전부터 면제 신청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1번 불합격을 받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면제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다.

특히 중구 영종도부터 옹진군 신도항까지 연결하는 남북서해평화도로의 1단계 건설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 연도교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인천지역 내 해상 교각이라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다보니, 중앙정부의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남북서해평화도로 사업과 서도면 연도교 사업 모두 인천 내 사업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연달아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객선 운항 여건을 개선해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호재를 최대한 동원해 예타 조사를 다시 신청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