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경기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감염병 위기 속에 경제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지고 난다면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줬고, (집행부는) 추경예산안을 내고 곧바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제 판단으로는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세상 일이 혼자 할 수는 없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의 판단이나 집행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나 도의회, 중앙정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감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종합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인 지역개발기금(8천255억원)과 관련, 앞서 차입한 자금까지 포함해 상환금이 올해 987억원, 내년 1천153억원, 2023년 840억원에서 2024년 3천491억원, 2025년 5천125억원, 2026년 5천80억원까지 늘어나 적절한 상환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특정연도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환 시기를 앞당겨 올해부터 매년 1천180억원(순세계잉여금 30%)을 의무적립하는 등 안정적인 상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