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도록 공공영역 역시 ‘탄소제로 사회’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탄소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국가적 경제 대순환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 시대’의 도래가 예견된다”며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의 과탄소제품 및 서비스 관세 강화나 수입 거부 등 탄소제로 위반 제재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높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므로 증세 반발 없이 개인 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로는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 누수 불신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에 나서자 “탄소세가 이미 스위스에서 시행돼 성과를 확인하는 등 세계 석학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