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론에 “건설적 논쟁 기대”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론에 “건설적 논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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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 수요 감소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기본소득 비판론의 근거가 되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를 세분화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하여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단기 재원 마련 방법으로 일반예산 절감을 들었다.

이어 중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며 증세를 장기 재원마련 방안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급 방법으로 전에는 현금 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 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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