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ㆍ인천 시민을 어이없게 만드는 발표를 했다. 9일 밝힌 ‘도시 철도 연장 및 광역 철도 추진 원칙’이다. 앞으로 서울시계 외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결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노선의 직결 연장 구간을 운영한 탓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경기도 또는 인천시와의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적잖은 시민이 놀랐다.
원칙대로 적용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철도 교통 구축 청사진이 흔들릴 수 있다. 경기도는 당장 7호선 연장(양주~포천), 4호선 연장(남양주~별가람), 9호선 연장(강일~구리), 3호선 연장(하남), 서부선 연결(고양) 등이 영향을 받을 대상이다. 인천시도 여러 곳이다. 서울지하철 2·5·7·9호선의 인천 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의 독산 연장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 노선도 영향권일 수 있다. 아우성이 날만도 하다.
서울은 수도권의 중심이다. 거미줄 식 교통체계의 출발이다. 새로운 교통망을 추진할 때도 서울을 중심에 놓고 그려진다. 철도 교통은 그 중에도 핵심이다.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전용 도로 등 일반 도로망은 이미 한계가 왔다. 상습 체증으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철도 교통만이 산업의 숨통이다. 수도권을 살리는 유일한 모세혈관이다. 이걸 막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다. 지나간 세월 있었던 어떤 서울시 발표보다 영향이 큰 원칙 발표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대행체제다. 선출직 시장이 없다. 4월7일이 돼야 새로운 체재를 갖춘다. 광역 교통 행정은 지자체간 이해가 얽히는 영역이다. 더구나 각자가 대권 후보라 하는 경기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관리하는 행정이다. 늘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복잡한 표 셈법이 결부돼 왔다. 이런 철도 정책을 한꺼번에 뒤집는 원칙을 갑작스레 발표했다. 굳이 대행체제가 강행할 이유가 있었나.
이유는 있다. 재정 부담을 염두에 둔 행정 행위임은 분명하다. 서울시도 그 배경이 재정 적자에 있음을 자세히 밝혔다. 현재는 경기ㆍ인천 구간까지 서울시 인력ㆍ장비가 투입된다. 평면 환승이 이뤄지면 각 지역 구간의 부담은 해당 지자체 몫이 된다. 이렇게라도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치색 없는 시장 공백기가 오히려 화두를 던질 기회라 본 것일 수도 있다. 차기 서울시장에게 쥐여주는 ‘협상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당당함이 요구된다. 다 끝난 듯 요란 떨 필요 없다. 광역 철도 행정이 어린애 장난인가. 대부분 고(故) 박원순 시장과 경기지사ㆍ인천시장 간 협의했던 사업들이다. 때론 사진으로, 때론 협약서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걸 무 자르듯 잘라 낸다고? 턱없는 도리다. 더구나 서울시는 그럴 입장에 있지도 않다. 50년 전 상수원부터 최근 각종 기피시설까지 경기ㆍ인천에 의존하는 행정이 수두룩하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4월7일이다. 모든 서울시 행정은 그때 재편될 것이다. 대행체제는 그때까지의 과도 행정이다. 분수 넘는 결정으로 인접 지자체 신경 쓰이게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