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시대’를 맞는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정치권이 17일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향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알짜 권한’을 확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각오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도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4월 중 협의회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또한 4개 도시 시장·국회의원·시의원들은 특례시 공동사무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특례시 권한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구성한 ‘특례시 출범 공동 TF(태스크포스)’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특례시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염태영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각각 100만에 육박하는 4개 특례시 주민들이 받는 사회복지서비스 역차별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역점을 두고 힘을 모으면 특례시 출범 전에 법적,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민기(3선, 용인을)·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도 규모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분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집은 지었다. 이제 좋은 살림살이를 채워 넣어야 할 때다.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고, 김승원 의원은 “자치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 나아가 6대 4까지 끌어올려 현실적 격차 해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