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화성시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장관에게 “대도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곳으로 수원, 광주 등 두 개가 남아 있다”며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서 장관이 연초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건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면 국가사업에 맞게 추진 체계와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대상 지역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정치인들이 반대하면 한 발도 진전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도 개정안을 냈다”며 “국방부 장관이 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피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선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장관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4선, 인천 부평을)도 “군 공항 소음 피해 때문에 내년이 되면 1년에 최대 7천억원 정도가 피해 보상에 투입된다”며 “거기에서 시작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도심에 있는 군 공항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도심에 있는 수원, 광주 군 공항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지자체 간 협의를) 계속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국방부가 나간다면 해결할 수 없다”며 “앞으로 그 공항은 주민 피해와 반발 때문에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