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고된 쓰레기 대란, 지자체별 처리대책 세워야

쓰레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폐기물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배달음식이 늘면서 포장재인 플라스틱과 비닐 배출량이 급증, 지자체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쓰레기 처리업체들은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도내 쓰레기 처리 시설의 절반은 노후화 됐고, 시설 확충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시는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는 ‘반입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반입량을 10% 줄이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중 5일 동안 쓰레기 반입 중지 벌칙을 받는다. 초과 반입 수수료도 낸다. 총량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반입 물량을 초과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적발된 지자체는 모두 43곳이다.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지자체 58곳 가운데 74%가 지키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포천과 남양주, 화성, 의정부 등 14개 지자체가, 인천에서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위반했다.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께 반입 중단 예정이지만 자체 매립지를 보유한 도내 시ㆍ군은 9곳뿐이다. 수도권 공동매립지 설치는 지지부진하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도 노후화 됐거나 태부족이다. 도내 소각장 27곳 중 안양ㆍ용인 등 14곳이 15년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공재활용선별시설 8곳,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8곳 등도 노후단계에 진입했다.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보면 지자체들은 48건의 폐기물시설 신ㆍ증설을 추진ㆍ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다. 용인시는 300t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다 기흥ㆍ처인구 주민 반발로 플랫폼시티 내 30t 규모로 계획을 바꿨지만 인근 수원 광교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도 2016년부터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대형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계획했으나 환경단체ㆍ주민 반대로 올해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됐다. 광주시는 곤지암읍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인근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쓰레기 처리 대책이 시급하다. 각종 쓰레기가 쌓여 처리가 힘든데 시설 확충이 어려우니 난감하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ㆍ증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자세로 쓰레기 정책을 펴야 한다. 예고된 쓰레기 대란이다.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률 높이기, 소각장 신ㆍ증설 등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에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