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2차 소환 조사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2차 소환 조사
  •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입력   2021. 02. 19   오후 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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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2차 소환했다. 검찰은 사건 핵심 인물인 이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나흘 동안 각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성 접대ㆍ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으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을 비롯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결재 라인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 결과 및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각 두 차례씩의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수사는 지체되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뿐인데,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의 소환 시점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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