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의 없는 기관 이전 재검토 하라’, 수원 정치에는 도의원 13명만 있나
[사설] ‘협의 없는 기관 이전 재검토 하라’, 수원 정치에는 도의원 13명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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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항상 어렵다. 새로 옮겨가는 곳에서는 기대와 환영이 나온다.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그만큼의 반발과 비난이 나온다. 이전을 주도하는 주체로서는 서로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옮겨가는 곳에는 ‘지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나가더라도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대개 호응을 얻지 못한다. 특히 빠져나가는 곳의 비난은 잠재우지 못한다.

경기도 추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그렇다. 경기도가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도 산하 7개 기관이 포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덩치가 큰 기관이다. 갈 곳은 유치 경쟁을 통해 결정한다. 대상이 된 동ㆍ북부 지역이 환영한다. 지역 경제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수원 문제가 불거졌다. 이전해 갈 기관 15개 중 12개가 현재 수원에 있는 기관이다. 지역 경제에 비중도 제법 크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 13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했다. 3천여억원을 들여 착공할 주택도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문제도 지적했다. 근무지 이전으로 겪게 될 해당 기관 직원들의 불편도 지적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날부터 노조의 반발로 표면화되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의 1인 릴레이 집회를 시작했다. 도의원들은 요구는 ‘전면 재검토’다.

살폈듯이 공공기관 이전의 득실에 대한 찬반은 짐작했던 바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한 반발일 것이다. 다만, 문제 있어 보이는 것은 사전 협의 부재다. 도의원들은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1년에 한 차례씩 벌써 세번째 공공기관 이전 발표다. 그때마다 수원 지역 굵직한 기관들이 포함됐다. 협의조차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수원 시민의 서운함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일로 보이지도 않으니 더 그렇다.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 행위다. 비록 결과가 정치적일지 모르지만, 행위 자체는 행정이다. 작은 동사무소 하나를 옮길 때도 동선ㆍ효율성 등을 따진다. 하물며 매출 2~3조, 직원 500백명 되는 기관들이다. 이전에 따른 연구 용역이라도 있어야 했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 이전도 2025년 또는 그 이후라고 했다. 딱히 급할 것도 없어 보인다. 혹여 공개적으로 토론한다고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수원 정치권이 꺾겠는가.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의원 5명은 조용하다. 지역 악재임에도 입장문 한 장 없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장도 차분하다.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는 정도의 글을 올렸다. 김진표ㆍ박광온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승원 국회의원의 침묵, 그리고 염태영 시장의 차분함. 이쯤 되니 생각하게 된다. 시민들의 걱정이 괜한 것일까. 도의원 13명의 행동이 철없는 것일까. 참으로 묘한 모습이다.

혹, 도지사 고유사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실망은 계속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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