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9조 5천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로 200만명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과 관련,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개 보다 대폭 확대해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오는 18일 통과시켜, 이달 하순부터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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