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및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 신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표 신설은 시ㆍ군, 공공기관이 도의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요조사, 시ㆍ군 및 공공기관 의견조회, 자문단 컨설팅, 전문가 검토 회의, 시ㆍ군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시ㆍ군 평가 항목은 청소·방호·안내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추진단계별 개선 노력 실적을 평가한다. 대상은 시ㆍ군 본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이다.

평가지표는 조사계획 수립(40%), 개선계획 수립(30%),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집행(계획대비 50% 이상 시 점수비율 30%), 홍보실적(20% 가점) 등이다. 등급은 획득한 점수에 따라 최우수 S부터 최하위 D까지다.

공공기관 평가 항목 역시 청소·방호·안내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실적을 추진단계별로 평가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 18곳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조사계획 수립(30%), 개선계획 수립(30%),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편성(20%), 청소·방호·안내원 전용 휴게실 1인당 면적(20%) 등이다.

한편 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및 사회복지 시설 취약 노동자 등에 초점을 둬 민간·공공부문 휴게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국회 토론회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국가 차원에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노동자의 휴게시설개선 정책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 도입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 될 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