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 90% 이상 ‘등록금 반환’, 교육부 대책 논의해야

대학가가 또다시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대로 된 수업을 못받게 되자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이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발족,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손놓고 있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많은 대학생이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를 잃었고, 불명확한 학사 일정에 공허한 월세를 지출했으며, 열악해진 교육환경에 교육권 역시 침해받았다”며 “대학과 교육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모두 대학생들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대넷의 2월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학생들의 교육 불만족도는 80%였으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91.3%에 달했다. 2021년 대학생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꼽았다.

이들은 “대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실험·실습수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는 명확했지만, 대학은 ‘재정이 없다’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교육부에 있지만 정부는 유독 대학생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전대넷 등이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결성한 이유다. 운동본부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과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021년 전국 290개 대학 중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혹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대학은 12곳에 불과하며, 금액은 10% 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며 사실상 대학이 남긴 돈인 적립금을 장학금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지만, 2021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을 반환한 곳은 한 곳뿐이라고도 했다.

운동본부 주장대로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에서도 대학생 대상 지원은 없었다. 정부의 외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계획을 계속 미루고, 기존 국가장학금까지 삭감했다. 대학생들이 뿔 날만 하다. 정부는 학생들의 주장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교육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등록금 일부 반환과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과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밀쳐두면 어느 대학이 나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