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의 시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조사가 이어지면서 그 대상이 확산일로다. 국민의 관심은 특히 두 부류에 가 있다. 중앙 및 지방 정치인이 하나고, 행정기관 공무원이 다른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의 투기 의혹이 있다. 역시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본인 소유 땅이 논란에 휘말렸다. 지방의원들도 있다. 시흥시 의원이 딸 명의로 ‘알박기 건축’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남시와 부천시에서도 전직 또는 현직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진위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모두 경찰에 불려 가야 할 상황만은 틀림없다.
공무원의 투기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광명시에서만 6명이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했다. 땅 취득 시기는 2019년으로 문제가 시작된 LH 직원들의 취득 시점과 겹친다. 취득자 중에는 과장급인 5급 공무원도 2명이나 있다. 시흥시에서 확인한 투기 의혹 공무원도 8명이다. 시는 대체로 투기 혐의가 적다는 발표를 했다. 시흥 시민의 의혹이 쉽게 가실지는 알 수 없다. 역시 상당수는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죄 없음 판정은 그 후에나 가능하다.
앞서 우리는 정세균 총리의 수사 지휘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명백하다. 총리는 수사 대상자 또는 집단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다. 당내 가장 큰 계파의 수장임은 세상이 다 안다. 의혹을 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지방 의원들이 늘고 있다. 줄줄이 경찰로 가야 한다. 여기 정세균 계보가 없으라는 보장 없다. 혹 아닐지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 총리’가 사령탑이 된 구조 자체가 불평등 수사다.
공무원은 또 어떤가. 총리는 내각을 지배한다. 그 내각은 지방 정부를 지배한다. 따라서 총리는 내각과 지방 정부를 모두 지배한다. 역으로 보면 모든 공무원은 총리의 보호 아래 있다. 그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총리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그런데 그 수사를 총리가 지휘하고 있다. 이게 정당한가. 어떤 국민이 이런 수사 결과를 믿겠는가.
조사와 수사는 다르다. 정부합동조사라면 총리 지휘가 맞다. 총리가 보고받고, 지시해야 한다. 부패 수사라면 총리 지휘는 안 된다. 총리가 보고받아도, 지시해도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조사와 주사를 섞어 말하고 있다.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