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특검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여야가 LH 사태를 계기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지만 수사범위 등 각론을 놓고 수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재선, 동두천·연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특검 수사가 재보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수사 및 재판 기간 등을 감안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은 특검의 경우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 및 자금 출처 등을 보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피자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시기 등을 대폭 확대, 부동산 비리를 철저하게 밝히자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4선, 성남 수정)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엘시티 의혹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이 LH 사태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부동산 적폐청산 이슈로 판을 키워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엘시티 특검 주장을 ‘선거용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를) 너무 콕 집어서 하는 건 선거용 아니냐”며 “지금 (특검 범위를 넓히면) 잘못하다가는 (LH 사태가)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LH 의혹과 관련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사안을 조사 범위로 명시했다. 또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등 광역·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광역·기초의원, LH,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공기업 임직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LH 사태 이슈가 현재까지는 여권의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적폐”라며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