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핵심’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성)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을 맹비난한 국민의힘을 향해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막말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두고 국민의 힘은 ‘무차별 현금살포’, ‘달콤한 매표행위’, ‘표 구걸’ 등과 같은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 화폐로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될 경우,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연계 효과를 통해 선별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1차 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액에 더한 추가소비효과만 45.1%(1차 지원금 소진 시까지만 분석)에 달했다”며 “외국의 유사 사례들 대비 1.8배 수준의 높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8.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8.9%에 달했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모두를 경험한 도민들이 보편 지급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항상성 유지에 기여할 박영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공약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국민의 힘에 제1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