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옹벽 안전관리 ‘구멍’... 261개 시설 관리 누락·방치 적발

경기도내 시ㆍ군에서 관리해야 할 대형 옹벽이 방치되다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5명과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31개 시ㆍ군의 ‘대형 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경기도내 21개 시·군의 대형 옹벽 261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안전사각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5개소에서는 실제로 구조물의 균열, 배부름, 침하 등 안전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옹벽을 살펴보면 구조물 균열, 배부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결함이 발견된 옹벽은 44개소, 지반이 침하되거나 기초 이상인 곳은 6개소 등이다.

또 시ㆍ군에서는 관리대상 시설물인 옹벽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해야 하지만, 31개 전 시·군에서 실태점검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관리도 진행되지 않았다. 용인 등 5개 시·군은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를 미이행(39건)했는데도 과태료(1억6천100만원)를 부과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정기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한 광명 등 4개 시·군에서는 무자격자가 정기 안전점검(25회)을 실시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시설물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미등록 옹벽은 관리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해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미등록 누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시정 요구와 시설물 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미실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