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文 대통령 축하 메시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숨을 쉽니다. 6·10 항쟁의 성과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과 소통해온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정부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역균형뉴딜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분권 2.0’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초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주민 직접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자체 권한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자치제도 마련을 위해 애써주셨고, ‘자치분권 2.0’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자치분권위원회와 김순은 위원장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김중석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대토론회가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