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21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2차 대토론회는 5월12일 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재정분권의 성과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총 8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가 확충 효과를 만들어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정책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 국민적 지지와 여건이 성숙하면 특별법을 제정, 기관구성 유형 등 주민투표로 기관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인구감소, 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경제악화라는 재정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세입이 감소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 역시 줄어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지방자치발전 비서관)
벚꽃엔딩,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지방대학의 소멸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소멸하는 것이 지방대학뿐이겠는가? 지방소멸은 주민등록상 인구감소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각 인구는 전국 명소 중심으로 골고루 체류하고 있다. 평창은 KTX로 서울과 2시간 생활권이다. 금·토·일, 체류인구 많다. 주민등록제를 체류등록제로 복수주소제를 두는 것은 어떤가. 또한 현 정부 자치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해 400개 사무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 양적 확대는 진전됐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 의사결정구조의 중앙집중은 그대로다.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재지역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활동 연계를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증평군수)
수도권과 지방,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11→21%)하며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다. 그러나 역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여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동신대 교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상징적 요소는 주민 주권 선언에 있다. 그동안 자치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였다.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재추진해야 한다.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참여예산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 또는 보완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후속 법령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예규 등 하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규정들을 대폭 삭제 또는 완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노력해 왔고,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들을 끌어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했다. 국가중심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획기적이다. 지방사무 일괄이양이라는 획기적인 분권 방식을 만들었다. 지난 4년은 자치분권 새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으나 아직 자치분권 2.0 새 시대로의 안착을 위한 과제는 많다. 지역 간 양극화와 인구감소, 신종·복합재난 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원숙연 이화여대교수(차기 한국행정학회장)
‘킬러 아이템’ 개발을 통한 로칼리티(locality)형성과 적극적인 공익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로칼리티와 지역대학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초중고 교육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가 지방과 함께할 때 지방분권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로칼리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민현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