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ㆍ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문제, 권리ㆍ주권 문제로 접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희숙 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 국중현 경기도의원(민주당ㆍ안양6),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ㆍ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소비자원 전ㆍ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특히 최근 경기대 1천400여명의 기숙사비 21억여원의 환급조치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