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의 본질을 흐리면서 마치 모든 공직자가 잠재적 투기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29일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하위직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하는 등 공직사회에 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공직사회 곳곳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LH인 것 같은데 이 불똥이 왜 모든 공직자에게 튀는지 모르겠다”면서 “고위 공무원이 아닌 말단 공무원까지 재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를 모두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방안은 전형적인 물타기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8급) 역시 “5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산이란 것이 누군가에게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는 것인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개가 되면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모든 공직자를 마치 땅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저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에서 이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든다. 착찹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성명이나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상급 노조 기관의 지침이 내려와야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승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