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이의신청 봇물, 기준 공개하고 조정해야
[사설] 공시가 이의신청 봇물, 기준 공개하고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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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여기저기서 반발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08% 인상해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70.2%로 높였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23.96%가 올랐다. 지난해 2.72% 대비 21.24%p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을 5일 마감한 가운데 역대 최대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가 시가보다 더 높은 집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인상률이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도 라인에 따라 인상률 격차가 커 공시가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8만4천323가구로, 지난해 2만647가구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남 분당ㆍ판교, 과천, 고양, 수원 광교 등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공시가격이 70.6%로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공시가를 낮춰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넘기라고 촉구하는 등 지자체장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세금 폭탄은 고통스럽다. 빚을 얻어 세금을 내거나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차례 정책을 내놨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만 폭등해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공시가 인상 반발이 일부 부유층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가계 경제상황이 최악이다. 이런 시국에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폭탄은 서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 공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공시가는 바로잡아야 한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시가를 산정해 정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린다는 소리를 듣지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렴, 과도하게 오른 공시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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