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선, 안산 상록갑)은 12일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문제와 관련, “오는 7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특례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는 특례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특례시 시대를 맞는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는 ‘알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주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2단계 재정 분권 방향에 대해선 “지방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역-기초 간의 재정 분권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초단체에 도움이 되는 재원배분 방안을 지방세 확충방안과 병행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