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ㆍ다주택자 중과…당정, 본격 검토
1주택자 세부담 완화ㆍ다주택자 중과…당정, 본격 검토
  •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 입력   2021. 04. 25   오후 4 : 54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이 추진된다. 다음 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하고 가능하다면 5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다음 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정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1일이다. 즉 6월1일 기준 세법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되므로 이전에 법 개정을 마쳐야 부동산 과세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

 


관련기사
당정, 종부세 기준선 9억→12억 검토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예기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보유세ㆍ거래세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