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지자체장 7명 입건…김윤식 전 시흥시장 제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지자체장 10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7명을 입건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1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인됐다. 입건되지 않은 3명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이듬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해당 3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연도가 잘못됐거나 매입 일자가 공소시효에서 훨씬 지난 경우”라며 “전세보증금을 빼서 차명으로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도 자금 출처를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다”고 했다.

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기 의혹으로 수사 의뢰한 9명은 공무원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지자체장ㆍ지방의원 각 1명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피의자들이 불법 취득한 348억원 상당의 부동산 15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했으며, 추가로 6건(141억원)에 대해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