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두 번이나 부결 처리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이달에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도 사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게 돼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받을 당시, 2021년 3월 안으로 2차 공사채 2천억 원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1천억 원의 공사채를 받았다.하지만, 지난 3월 과천시의회에서 사업동의안을 부결하는 바람에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도시공사가 행안부에 공사채 심의를 문의한 결과 공사채 심의는 정기적으로 3월과 9월 두 차례 열리지만, 이달 안으로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 심의를 접수하면 심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그동안 두 번이나 부결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을 이 달 안에 과천시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3월 제258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 원에 대해 예산은 승인하고, 도시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등을 감안해 사업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도 사업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기 신도시지구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사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정략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과천시 미래비전과 토지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업동의안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지난 본회의 때 사업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것은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며,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에 대한 의문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의원(국민의 힘)은 “사업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3기 신도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시공사는 이번 임시회에서 야당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