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ㆍ인천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신협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대신협 사장단,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지역 정책들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곳곳이 특색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그 과정에서 자치분권위원회는 물론 지역 언론계, 학계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재정의 분권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국민만을 향한 뜨거운 진정성과 충만한 자신감, 겸허한 자세로 남은 시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성과와 의미를 짚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자치분권 추진 배경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의 필수요소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