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 속 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기지역 상가 밀집지역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 감축을 비롯해 경영 여건이 악화돼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에서 아이스링크장을 운영하는 김성수씨(50)는 “코로나19, 물가 상승, 이에 따른 원자재비까지 급격히 오르는 이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지금도 고용 여건이 안 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더 힘들어진다. 결국 일자리까지 없어져 구직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푸념했다.
평택에서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60대 A씨도 “수입이 있어야 급여를 나눌 수 있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국에 노동자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업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이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고용주와 직원이 함께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야 할 시기”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51)은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자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계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2년 연속 역대 최저치의 낮은 인상률과 더불어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유관단체들과 다음 달 최저 시급에 대한 요구안을 조정해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김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