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여야 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여야 반응 엇갈려
  •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 입력   2021. 05. 31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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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당이 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야당에선 ‘야당은 물론 국민까지 무시한 불공정’이라고 질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6월1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날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김 총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질의 내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이 벌어졌고 끝내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끝내 파행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속전속결로 채택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타당하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고양을)은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검찰총장 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하며 “사실 33번째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해둘 수는 없다”며 “이번 임명이 새로운 검찰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 입장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선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야당 패싱 등 불공정한 인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야당 무시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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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이런 가운데 김오수 총장 재가에 따른 검찰의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김 총장은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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