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효율성 개선 연구에 나선다.
이는 지방의회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효율적인 전문인력 조직 개편을 준비하려는 조치로, 경기도의회는 현직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갖고 주요 연구방안 및 수행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군포3), 서현옥 도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ㆍ평택5),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정책전문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현직 전문인력들의 역할, 업무범위, 업무만족도, 충원기준에 대한 제언 등을 토대로 향후 정책전문 지원인력의 충원기준 준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중앙대학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업무 설정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 간 갈등 발생 소지 여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과적 운영 기준 마련 등 3가지 쟁점으로 분류해 연구를 진행한다.
중앙대는 이달까지 기존논의 분석 및 설문조사용 설문지 내용을 설계한 후 다음 달 구글폼 형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8월 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적화된 전문인력 조직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된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정책전문 지원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김미숙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운영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가치가 크다”며 “보좌진 한 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 의원들에게 실효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