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 소송 기각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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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제갈임주 시의장이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제갈임주 시의장은 “이번 판결은 심문기일 판사의 말과는 180도 달라진 결론이라며, 특히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짜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것이며, 본안소송을 통해 바른 판결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부의장이 시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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