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마련한 이래로 국가유공자들은 접종대상자에 포함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에 백신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가장이 가족은 뒷전으로 두고 남부터 챙기는 형국”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접종계획을 확인한 결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난 1·2분기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한국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를 받았음에도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60대 미만의 국가유공자 약 7만 명 (전체 국가유공자의 약 13%) 중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서 제외돼 2분기 접종 대상자가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이 코로나19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병무청은 “(예비군 및 민방위) 복무 면제자 미관리”라고 관리책임을 회피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보훈법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보다 북한을 먼저 챙기는 정부의 보훈 현주소”라고 꼬집으며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훈도 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앞장서려고 하겠는가. 하루빨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