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건설폐기물 1만6천t 7년째 방치…행정대집행도 실패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건설폐기물 산이 7년째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23일 오후 십정동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떠난 부지에는 지난 2014년부터 건설폐기물 약 1만6천t이 산을 이루고 있다. 이 건설폐기물은 A업체가 약 1천t 규모의 임시적환장 허가를 받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허용 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구가 A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건설폐기물 위에 풀이 자라나 자연매립이 이뤄지고 있다. 풀을 조금 걷어내 보니 하수관으로 사용한 듯한 검은 통과 장판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건설폐기물을 둘러싼 안전 펜스는 중간중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멍이 나기도 했다. 안전 펜스 주위로는 주변 사업체에서 쌓아놓은 나무판자가 있어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이미 지난 2015년 10월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근 업체 관계자 B씨는 “아무래도 밑에 녹슨 쇠도 있어서 바람이 불면 안 좋은 물질이 날아오기도 한다”며 “구가 처음에 관리를 실패한 책임도 있으니 빨리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고 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건설폐기물이라면 수용성 페인트나 접착제 등이 빗물에 흘러 하수관이나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며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구는 7년째 건설폐기물 1만6천t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행정대집행 비용 20억원을 구에 내려주기도 했지만, 구가 최근 건설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에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

구는 “행정대집행을 해도 이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A업체에게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며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불법 행위자의 폐기물을 대신 치워주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로는 화재나 토양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A업체를 다시 한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토지 소유주에게도 폐기물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