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진행하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에 제동...권익위 "2029년까지 업종폐지 유예하라"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대해 오는 2029년까지 업종폐지를 유예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본보 4월26일자 1면)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생존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앞으로의 정책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 2만4천여명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라는 제목으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 약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심의의원회에서 “오는 2029년까지 업종폐지를 유예하라”고 의결했다.

결정문에서 권익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업종폐지로 인한 영향력을 정기 모니터링해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에서는 국토부가 정책을 진행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종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이 같은 권익위의 결정이 나오자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존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12일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 활로를 모색할 정책토론회가 개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