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한 소비 진작 방안이 다수 담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소비 진작 대신 피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 2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후반기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1조5천500억원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2차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6천억원 수준의 손실보상 예산을 담았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면서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방역 예산도 4차 대유행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국민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