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EU,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기본소득 탄소세 서둘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전환의 위기에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당이 3조5천억달러(약 3천992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며칠 전 EU 역시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국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회계법인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천190만달러(약 1천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지사는 “다만 탄소세 부과가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르는데,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내야 한다”며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재명이 해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