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깊은 늪에 빠져 있다. 넘치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로 수렁에 빠진 가운데 전대미문의 코로나19마저 한국 경제를 덮쳤다. 이런 가운데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80)가 최근 <한국 경제를 증언한다>(도서출판 진흥 刊)를 펴내 주목을 끌고 있다.
저자는 4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현실 경제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은 물론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책은 저자가 40여 년간 주요 신문 등에 게재한 130여 편의 글을 엮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정 교수는 “경제이론이 현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며 “경제학자라면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두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미 1984년에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재정 정책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역대 정부는 역으로 집중을 가중하는 정책만 시행했다. 정 교수는 비록 뒤늦게 노무현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국영기업체의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미 때가 늦어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널뛰기식 정책은 절대 안 된다’(2005년)에서는 수요를 북돋우는 부동산 정책은 경계할 것 등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이므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시행해 투기를 막고 주택은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고 수차례 역설했으나 역대정부는 부동산 값 폭등만을 유발했다”고 아쉬워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과대한 재정팽창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1997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현상 세 가지’(2015년)에서는 “1. 학원이 너무 많다. 2. 복덕방이 너무 많다. 3. 식당이 너무 많다”고 분석하며 이는 잘못된 서비스산업 구조라고 말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으로 채우는 만큼 교육 개혁을 통한 인적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아파트 건설업 낡은 관행 타파해야’(2015년)에서는 아파트 입주 시 입주자들이 멀쩡한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자기 맘에 맞게 새로 시설하는 낭비가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구조물은 건설업자가 설치하되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호에 맞게 시공하도록 해야 낭비를 막고 인테리어 업계도 경쟁체제로 더욱 발전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한일경제의 경쟁과 협조(1987), 일본경제의 실체(1987), 97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1998), 한국경제 살리는 길(2005), 미국발 금융위기와 97년 외환위기의 차이점(2009), 국가채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2010), 중국경제가 잘나가는 이유(2010), 팍스시니카 시대 대비해야(2011), 세계화와 개방화 얻은 것과 잃은 것(2011), 중소기업육성 강제보다 유인책을(2012), 한국의 관광산업 육성 중국에서 배워야(2013), 수도권의 부동산 값 폭등의 원인과 대응책(2020) 등 국내는 물론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주제를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분석, 논평했다.
정 교수는 “책을 통해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에 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이해한다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물론 미래를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