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새로운 자치분권 2.0은 지방의회가 중심 돼야”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새로운 자치분권 2.0은 지방의회가 중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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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자치분권이 단체장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자치분권 2.0은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철 대표는 풀뿌리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한 축인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의 예산은 약 2배 증가했고, 자치사무와 사업의 규모도 커졌지만 지방의회 권한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독립적 위상을 갖추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을 꼽았다. 각 지방의회 환경에 맞는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조직구성권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예산편성권 독립, 의회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방의회가 바로 서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풀뿌리 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노력에 도민들의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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