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이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만큼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10만1천가구 규모의 민영ㆍ공공주택 등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확대에 민간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가 사전청약을 시행할 경우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미분양 위험 방지를 위해 공공이 분양 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천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은 물량이 많아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10만가구를 넘긴 것은 물량이 많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전청약은 예정된 물량을 당기는 것일 뿐, 근본적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해 하반기에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입주는 2026∼2032년에야 가능할 것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끼우는 격이라 근본적인 공급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정부가 눈에 보이는 증상만 보고 치료를 하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전청약 확대에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센티브는 그동안 ‘적폐’라고 규정해왔던 건설사들의 이익을 늘려주는 꼴이고, 페널티를 가한다면 공공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셈”이라며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인센티브와 안전장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팀장은 “사전청약으로 주택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공급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도 70∼80%가량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