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용도변경 어렵고… 땅값 협상도 ‘엎친데 덮쳐’
간척지 용도변경 어렵고… 땅값 협상도 ‘엎친데 덮쳐’
  • 김규태 기자 kkt@ekgib.com
  • 입력   2010. 11. 08   오후 8 : 49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해안 개발 ‘먹구름’

경기도가 서해안에 추진 중인 각종 대형사업들이 정부 소유의 간척지 용도변경 문제와 토지 매입비 협상 난항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 사회체육 활성화 축구·야구장 건립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도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화호 간척지에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매립공사가 일부 끝난 시화호 간척지 내 132만250㎡ 규모의 부지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각 50면씩 모두 100개면의 체육시설단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성을 검토 중이다.

도는 각 시설 운동장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아닌 마사토 구장으로 조성한 뒤 골대와 펜스 등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 축구장과 야구장 각 1면당 1억원 정도의 조성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간척지의 용도에 대해 ‘농지조성 용도 외 사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체육시설 조성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 에어파크·바이오밸리 녹색성장사업 조성

도는 또 50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말 완공 목표로 대송지구내 160만㎡ 부지에 에어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곳에는 최장 길이 2km 규모의 활주로, 관제·정비 시설, 계류장, 항공레저 기초훈련장, 클럽하우스, 스카이다이빙과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화성지구내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100만㎡ 규모의 생명산업단지인 바이오밸리와 660만여㎡ 규모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R&D 단지, 600여만㎡ 규모의 고효율 조명기기 LED 전용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수공과 매입비 견해차 커

“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발 추진” 지적도

하지만 이들 사업 역시 간척지 소유 및 관리권자인 농림부 및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토지사용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 사업

롯데자산개발과 포스코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사는 도의 지원 속에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 송산그린시티 동쪽 부지 435만2천819㎡에 오는 2014년 3월 완공 목표로 USKR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PFV는 부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완공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부지매입비를 놓고도 수공과 견해차가 커 PFV는 1천500억원을, 수공은 6천6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9월말 감정평가에서는 5천40억원으로 나와 땅값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본금 10% 이상을 외국에서 투자받은 외투기업이라야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PFV는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이같은 서해안권 사업 추진 지연 등에 대해 도 일각에서는 도가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간척지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바다농장 외 간척지 개발과 관련, 경기도와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데다 농지전용 토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사업 추진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간척지를 농지로만 이용하기 보다는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에 간척지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