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잘 사는 행복공동체 건설 시대적 과제”

유정복 의원, 선진사회 비전 복지재정 토론회

국회 연구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 (회장 유정복, 한·김포)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복지와 재정,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선진사회비전토론회 시리즈 1’을 개최했다.

이날 유 회장은 “모든 영역이 빠짐없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계층, 지역, 남녀노소, 학벌, 인종에 상관없이 다함께 모두 잘사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성 없는 주장들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도 국민들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복지논쟁을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로 복지와 재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의 과정 속에서 재정개혁, 조세개혁, 행정개혁, 사회보험 개혁 등 공적영역의 개혁과 더불어 범국민적 복지지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창진 차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맞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친화적 공공정책 ▲1차 안전망이자 보편적 복지인 사회보험기능의 최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흥석 한나라당장안당협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전 대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