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상황

국내 자동차 산업이란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왔던 대우자동차가 과도한 차입 경영등으로 자체 부실을 이겨내지 못한채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에 내몰리는등 국내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부도 이후 10여일째 생산라인의 가동 중단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뚜렷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채권단은 정부의 눈치를, 노조는 명분만을, 회사측은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공회전만을 반복하고 있다.

회사 회생의 유일한 희망인 법정관리 마저 불투명한 속에서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대우차의 부도이후 일련의 과정을 재조명해 본다.

<워크아웃 이후 부도까지>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99년 8월 대우자동차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선언한 뒤 올 1월 매각 결정과 함께 GM·포드·다임러 크라이슬러·피아트·현대자동차로 부터 입찰 참여 의향서를 받아 지난 6월 7조여원에 인수의사를 밝혔던 포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3개월도 안돼 포드의 인수포기 선언으로 지난 10월 GM-피아트 컨소시엄을 대우차 인수논의 업체로 재발표 했으나 워크아웃이후 매달 1천여억원의 적자를 낸 대우차는 724명의 대우차 사무직 직원의 희망퇴직과 임원진의 일괄사표 제출이외의 특별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한채 1조여원의 추가 부실이 발생, 자금난에 빠졌다.

급기야 지난달 31일 대우차는 노조측과 상의 없이 3천500여명의 인력감축과 해외법인청산 및 생산라인 축소 등 9천억원 비용절감의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채권단에 4천500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노조 동의서가 전제되지 않은 자구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채권단으로부터 동의서 제출을 전제로 자금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 반대’의 입장에 부딪쳐 동의서를 얻어내지 못한 대우차는 결국 지난 6일 만기어음 441억원을 결재하지 못해 자산 17조여원에 부채 18조여원이라는 부실기업의 오명을 안고 지난 8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대우차 부도 여파>

대우차의 최종 부도로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1만1천여명의 대우차 근로자들은 물론 9천여개에 60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들과 인천지역 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인천 지역 경제의 맏형 역할을 담당해온 대우차의 부도 여파는 워크아웃 이후 15개월간 피말리며 납품해 온 많은 협력업체들을 무기한 휴업으로 몰고가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40개가 넘는 해외생산 및 판매법인의 자연감소 및 축소를 불러오는등 국내·외 경제에 메가톤급 핵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 및 회사의 지원책 대책방안>

부도이후 대우차는 10일 회사 회생의 일환으로 인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낸 뒤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제2의 구조조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또 협력업체들은 정부와 채권단에 ▲할인된 진성어음의 환매유예조치와 신용대출 ▲미도래 어음의 채권단 변제와 신규어음 교환 ▲기존 대출근의 사환연장 ▲신용보증기금·기술시용보증의 특례보증 ▲납품대금의 지급 및 지급보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배정 ▲세금감면 및 유예조치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물론 지역경제 유관기관들도 대우차 상황실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들에 대해 ▲어음 활인액 50%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 연장 ▲경영안정자금 ▲각종 공과금 유예조치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와 각 기관들의 지원책은 특례보증 한도(4억)가 적어 협력업체들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뿐인 지원책으로 전락하면서 협력업체 연쇄 도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 입장과 쟁점>

대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있는 노조는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전제로 4자 협의체 구성과 체불임금 지급 등을 회사측과 정부 및 채권단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의서 제출에 대한 명분을 찾지 못한채 고심하고 있다.

‘5년간 인력감축은 없다’는 단협안에 합의한 노조는 부도이후 회사 회생의 해법이 동의서 제출임을 공감하고 있으나 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에 무조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부와 채권단 및 사측의 한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금주중으로 고강도 자구안을 법원에 내고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 회사 회생의 길로 가야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강경한 입장속에서 노조가 내세운 명분을 만들지 못해‘구조조정안 동의 반대’라는 장벽에 부딪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채 노조 설득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전망>

인천시장과 지역 인사들이 노·사 협의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노조 집행부의 몰락을 예고하는 동의서 제출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회사측이 일방적 자구안을 실행할 예정이나 이 또한 노조의 강경 대응으로 파국으로 치닫을 경우 법정관리 조차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이기호 수석이 지난 20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노사 화합속에 고강도 구조조정만이 대우차 회생의 길’이란 결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우차가 신청한 법정관리가 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많은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과 국내·외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를 압박하는 빌미를 풀어 노조에 명분을 주고 노조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은 물론 사측은 뼈를 깎는 마음으로 회사 회생에 전력을 다하도록 정부와 채권단 노사 모두가 한발씩 물러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대우차 부도이후 일지>

▲6일 오전 산업은행 대우차에 노조의 구조조정안 동의서 제출 요구 미제출시 부도처리 통보.

▲6일 오후 4시30분 서울·제일은행에 돌아온 어음 441억원 미결재 1차 부도.

▲7일 오전 7시30분 이종대 대우차회장과 김일섭노조위원장 동의안 놓고 접촉.

▲7일 오후 2시 제3차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 결렬.

▲7일 오후 산업은행 엄낙용총재 대우차 최종부도처리 8일 오전 9시30분까지 유보.

▲7일 오후 9시30분 이종대 회장 노조 방문 설득 실패.

▲8일 오전 10시 노조 간부합동회의 개최.

▲8일 오전 산업은행 엄총재 합동회의 결과까지 최종 부도처리 유보.

▲8일 오전 11시30분 대우차 노조 간부합동회의에서 동의안 거부 결정.

▲8일 낮 12시 산업은행 대우차 최종 부도 처리.

▲9일 대우차 부평공장 부품공급 중단으로 휴업.

▲9일 오전 10시 정부 대우차 협력업체 지원방안 제시.

▲9일 한국신용평가 대우차 C등급에서 D급으로 하향조정.

▲10일 인천시 대우차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200억 지원.

▲10일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 김우중 구속수사 및 경영정상화 조치 요구

▲10일 오후 4시 대우차 인천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10일 오후 2시 대우차 협력업체 비상총회.

▲11일 대우차 전직원 대상의 순환휴직제 발표.

▲11일 대우차 가동중단 3일째.

▲11일 한전 부평지점 대우차에 단전예고 통보.

▲12일 대우차 고강도 제2 자구안 컨설팅 전문업체 의뢰.

▲14일 인천지법 대우차 재산보전처분 결정.

▲14일 대우차 군산공장 부품공급 차질 조업중단.

▲15일 대우차 이종대 회장 및 임직원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15일 포항제철 대우차 철판공급 중단.

▲15일 LG화학 시트 공급중단.

▲15일 오후 1시 노조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16일 대우차 부산공장(버스사업부문) 부품공급 중단으로 임시휴무.

▲16일 김호진 노동부장관 구조조정 없는 대우차 부도 필연.

▲17일 오후 2시 대우차 살리기 시민 결의대회.

▲18일 오후 2시 대우차 노조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20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강력 구조조정땐 대우차 살린다.

▲20일 오후 2시 채권금융기관 새 협의체 구성을 논의.

▲20일 오후 6시 대우차 경인지역 협력업체 최초부도(세일이화).

▲22일 오전 9시 대우차 노조 복지회관 2층서 긴급간부회의.

▲22일 오전 대우차 범시민대책위 긴급 간담회 상공회의에서 개최.

▲22일 오후 2시 대우차 노사 복지회관 3층서 제3차 노사협의회 개최.

▲22일 오후 4시 대우차 노사협의회 정회.

▲23일 오전 9시 대우차 노사협의회 속개.

▲23일 오후 4시 대우차 노사협의회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