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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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반복되는 SPC그룹...최근 5년여간 월평균 15건이상 산재 신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SPC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5년간 월 평균 15건이 넘는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비파트너즈,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SPC삼립, 샤니, SPL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997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이 중 926건이 승인됐는데, 월 평균 15.6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유형별로는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657건(승인 6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 사고 196건(승인 192건), 질병 144건(승인 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2년으로 총 216건이 신청됐다. 특히 사망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5월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선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고,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도 2022년 10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평택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입었고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성남 제빵공장에서도 근로자 손 끼임 등 사고가 잇따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7-02 17:10

‘7천여만원 대출받고 안갚았는데’…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4일 B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7천696만5천원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는 당시 도박 채무가 2억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으며 음식점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억원 이상의 도박채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주식회사를 포함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았고,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했다거나 범행 당시 변제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7-02 15:00

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에 이어…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등 4개의 재판이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7-01 18:43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6명에게 현금 1억2천여만원 받아 전달한 현금 수거책,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피해자 6명에게 현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현금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6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하면서 1건 당 7~8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9일 안산시 단원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은행 직원,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씨로부터 2천750만원의 현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있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에게 A씨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금액이 1억 2천187만원이 이르는 다액이며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30 15:00

하교 초등생들 묻지마 폭행… 창문 파손·경찰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무차별로 폭행한 뒤 아파트 창문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성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혓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51분께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 2명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다. 또 그는 초등학생들을 따라갔고, 인근 아파트 창문가 상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후 그는 편의점 직원 B씨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빗자루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5-06-30 14:05

술 취해 아내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남성, 경찰에 붙잡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15분께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인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30 10:11

아파트에서 물건 여러 차례 훔친 남성, 입건·긴급입원

용인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전거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다. 자전거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거부하며 횡설수설을 하는 점 등을 고려,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30 08:40

술집 종업원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뒤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폭행한 혐의다. 또 그는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30 08:21

해군 함정서 여군 침실 들어가 속옷 훔친 병사, 징역형 집유

해군 함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군 침실에 무단 침입, 속옷을 훔친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파탐지병 A씨(22)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 속옷을 훔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군 이지스함에서 전파탐지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25일 새벽 4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여군 침실 구역에 몰래 침입, 여군 B하사의 관물함에서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5시 43분에도 여군 침실 구역에 침입해 C하사 등 여군 2명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9 10:00

횡단보도 흡연 문제 말다툼에 밀친 40대…2심도 정당방위 무죄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0대 흡연자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4일 오후 이천시 노상 횡단보도 주변에서 60대 B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 몸을 4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다”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밀쳐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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