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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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범인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김혜빈씨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5-22 16:34

'머피 매직' 성남서 통할까... 오리역세권 개발에 ‘美피츠버그 성공 경험’ 접목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개발사업에 미국 ‘피츠버그 도시재생 성공 경험’을 접목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리역세권에 제4테크노밸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톰 머피 전 피츠버그 시장을 명예총괄기획가로 위촉했다. 머피 전 시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피츠버그시를 이끈 3선 시장으로 도시재생 분야 성공 경험을 지닌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때 ‘철강 도시’였던 피츠버그는 1980년대 철강산업 붕괴로 실업률이 증가, 50만명 이상이 도시에서 이탈하는 등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다. 머피 전 시장은 피츠버 시장에 당선된 후 강변 공장지대 약 600만㎡를 공적으로 매입해 10년에 걸친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로 도시를 재건했다. 또 미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스포츠·컨벤션센터, 상업·주거·공공이 결합된 복합단지, 40㎞ 이상의 수변녹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45억달러(약 6조원) 이상을 유치하고 4차 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시는 그의 도시혁신 경험과 비전을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에 접목해 첨단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오리역 4테크노밸리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4일대 약 57만㎡에 첨단 미래도시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 에치에프알(HFR) 등 민간 자문단과 함께 스마트 미래 공간 조성, 인공지능(AI)·모빌리티 기술 도입, 민관 협력형 사업 모델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톰 머피 전 시장의 글로벌 도시재생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리역세권을 대한민국 대표 혁신클러스터로 만들 것”이라며 “첨단 산업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5-22 15:43

성남시의료원 찾은 이준석, “전형적인 치적 쌓기…병상 200여개 5년 방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전형적인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뒤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을 둬서 추진했지만 500여개 병상 중 200여개 병상이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며 “본인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치적 쌓기 정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호성 원장과 감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의 방문에 앞서 시의료원 정문 앞에서 의료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막아 서며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의료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주민조례 발의로 추진, 은수미 전임 시장 시절이던 2020년 7월 개원됐다. 현 민선8기 성남시는 시의료원 적자 등을 이유로 대학 병원 위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연간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을 메우기 위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 등을 출연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3천400억원의 누적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원이 기획된 것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도 있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깊게 탐구해 의료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짚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만이 공공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TV 토론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잘못된 이 후보의 현실 인식에 대해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는 23일 예정된 토론회 격돌을 예고했다.

6·3 대선 박용규 기자 2025-05-21 18:12

이준석, "안철수 방문 감사…단일화 입장은 그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유세 현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안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단일화를 추진했던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그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화 논의가 반복돼 표심 집결에 상당히 장애를 겪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금 만나면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어서 만날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차원이 아닌 개별적으로 이 후보를 만나러 왔다며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의 과정은 이 후보도 잘 알고 있다. 제가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 가능하면 이 후보 입장에서 도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에 응한 바 있다. 이어 “최종 결정은 이 후보에게 다 맡겼다”며 “추후에도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합의했다. 남은 기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박용규 기자 2025-05-21 14:39

위례신도시서 보이스 피싱 수익금으로 금 사려던 20대 여성 검거

위례신도시의 금은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으로 금을 구매하려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5분께 성남 수정구 창곡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천100여만원으로 금 18돈을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금은방 주인 B씨는 A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고용된 현금 수거책이었는데 범죄 수익금을 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금은방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5-21 14:11

[단독] 성남 야탑역서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술에 취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선거 유세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야탑역 일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선거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 선거운동원 B씨 등 3명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선거운동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위협했다. 또 A씨는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 유세를 방해했고 한 선거운동원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5-21 11:11

성남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 장학금

성남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9명의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18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방황으로 중도에 학업을 그만뒀지만 보호관찰 지원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유정호 성남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홍대희 회장 및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대희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학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5-18 15:02

가천대 경영대학·사회과학대학 학생들, 복정동 일대 플로깅 봉사

가천대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최근 성남 복정동 일대에서 연합 플로깅(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친환경 활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제39대 경영대학학생회 ‘UP’와 제18대 사회과학대학학생회 ‘로운’이 공동 주최했으며 학생회 구성원과 일반 학생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총 9개 조로 나눠 학교 주변 복정동 일대 지정된 구역에서 조별로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분리수거와 기록을 병행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뒤 마무리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5-18 14:13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지 개인하수 처리시설 416곳 점검…10월말까지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등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한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곳과 펌프식(강제 배출식)으로 하루 20t 이상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2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반이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을 찾아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한다. 점검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며 “매년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을 벌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4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 점검 대상의 60% 이상(250곳)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5-18 14:04

구름 많다 오전부터 맑아져…낮 최고 18~24도 [날씨]

일요일인 18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져 완연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아침최저기온은 수원 10도, 인천 11도, 서울 10도 등 8~11도, 낮최고기온은 수원 20도, 인천 18도, 서울 21도 등 18~22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새벽 사이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북부동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박용규 기자 2025-05-1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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